배종대교수의 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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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대판 2014.3.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형법 제347조의2의 규정 취지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배선생님 조교 2014/04/29 2762 712
1754   대판 2014.2.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 미성년자약취,강간목적상해,강간·살인미수 범한 경우, 특가법위반죄와 성폭법위반죄의 실체적경합,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명령부과요건  배선생님 조교 2014/04/29 2935 739
1753   대판 2014.2.27. 선고 2013도15500 판결: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및 같은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배선생님 조교 2014/04/29 2821 667
1752   대판 2014.2.27. 선고 2011도48 판결: 피고인이 공모한 병원에서 불임여성 시술비감면 조건으로 난자 제공받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이용 경우 구 생안법 상‘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에 해당  배선생님 조교 2014/04/29 3156 625
1751   대판 2014.2.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배선생님 조교 2014/04/29 2656 810
1750   대판 2014.2.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  배선생님 조교 2014/04/29 2672 818
1749   대판 2014.2.27. 선고 2013도5356 판결: 피고인이 갑 시(시) 관리 하 도로의 보도에 농성용 천막 설치하던 중 제지하는 갑 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폭행 가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 구성한다고 한 사례  배선생님 조교 2014/04/29 2554 806
1748   대판 2014.2.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배선생님 조교 2014/04/29 2650 744
1747   대판 2014.2.21. 선고 2011도8870 판결: 타인 사무 처리 영업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함으로써 회사가 타인에 대한 채무 부담하게 한 행위의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구성 여부(적극) 외  배선생님 조교 2014/04/29 2525 754
1746   대판 2014.2.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고인 소재불명의 경우 참고인 진술·진술조서·진술서 증거능력 인정 취지 및 이 진술·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 행하여졌음’의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 배제)  배선생님 조교 2014/04/21 2654 762
1745   대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과세대상 미신고, 과소신고, 수입·매출 등 고의 장부기재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 드러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해당 여부(적극)  배선생님 조교 2014/04/21 2836 752
1744   대판 2014.2.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점유자 의사에 반하는 물건 취거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 이익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 추정적 승낙있다고 볼 만한 사정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원칙적 적극)  배선생님 조교 2014/04/21 3113 773
1743   대판 2014.2.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신고사실 진실성 인정할 수 없는 점만으로 허위사실 단정하여 무고죄 성립 인정 여부(소극) 및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 같은 법리 적용 여부(적극)  배선생님 조교 2014/04/21 2722 685
1742   대판 2014.2.13. 선고 2013도3243 판결: 수산업법상 어업권자의 양식어장 내 자연산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허용여부(원칙적소극), 관리선 이용시 양식어장에서 면허받고 자연산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허용여부(원칙적소극)  배선생님 조교 2014/04/03 2599 729
1741   대판 2014.2.13. 선고 2013도9605 판결: 과학적분석기법 따른 증거방법들 간 공소사실 지지여부 다를 때, 합리적의심 없이 차이점 해명가능하고 오류가능성 극소한 경우, 공소사실 지지하는 1차적증거방법만을 취신 가능  배선생님 조교 2014/04/03 2927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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