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대교수의 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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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2011-03-03 16:13:32, Hit : 4544, Vote :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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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형사정책 제8판 출간(2011. 2. 25.)

형사정책 제8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고 그에 맞추어 내용이 수정되었고,
통계들도 최신 자료로 바꾸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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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개정판 머리말

솔직히 그동안 ‘형사정책’은 잊고 살았다. 우리나라 형사정책이 잘 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책을 기억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들춰보니 제7판이 나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아닌데도 그동안 바뀐 법률은, 조금 과장하자면 태산처럼 많다. 우리나라 형사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일까? 그랬으면 좋겠다.
범죄백서, 사법연감, 아동청소년백서 등 통계는 완전히 새롭게 정리하였고, 법률이 제정, 개정된 것도 전부 반영하였다. 예컨대 2007년에 대폭 개정된 옛날의 ‘소년원법’인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2010년에 다시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 2010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71호), 일명 ‘화학적 거세법’도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록 외국에 입법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시술은 아니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차이가 있다. 회복 불가능한 외과적 거세에 비해 헌법적 문제가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권침해의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가 모든 법률의 ‘금지’를 정당화시켜줄 수는 없다. 형법이 형사정책의 한계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도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형사정책 머리말을 새롭게 쓸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다. 10년도 넘게 지난 일인데 어제 일처럼 다가온다. 살아계신다면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부질없는 사람의 욕심이리라. 항상 남을 존중하고 웃어른을 잘 섬기면 아름다움과 편안함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네 가지 복이 있다고 하였다. 새해 모든 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라고 덕담을 하고 싶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통계를 바로잡고 교정에 수고한 나현, 현준, 무선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1년 2월 1일
                                       裵    鍾    大
                                       Bae, Jong-Dae




[공지] 형사정책 제9판 출간(2014. 8. 30.)
[공지] 형사정책 제7전정판(2008.3.1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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