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대교수의 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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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2008-03-18 14:44:50, Hit : 6958, Vote :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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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형사정책 제7전정판(2008.3.10) 출간

2008년 3월 10일자로 형사정책 제7전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소년법을 비롯한 여러 개정법률들을 반영하였고,
그간 쌓인 통계자료도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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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전정판 머리말

  개정판을 낸 지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많은 법률이 바뀌거나 새롭게 제정되었고, 통계도 새 것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개정작업은 '소년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에서 이루어졌다. 이 법률의 명칭은 비록 유지되었지만 내용은 거의 제정수준으로 보아야 할 만큼 대폭적으로 바뀌었다. 소년의 연령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어졌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연령하한도 12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고쳤다. 소년법의 시행일은 2008.6.22일이지만 발효일을 기다려야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전부 새 법률로 바꾸었다.
  다음으로 형사정책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분야로서 행형법의 개정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행형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8호)로 법률 명칭과 내용이 전부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의 제정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행일은 2008.12.22일이지만 몇 군데 관련되는 부분을 새 법률의 내용으로 고쳤다.
  형사정책의 국제적 협력분야로서 주목해야 할 법률이 또 하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12.21 법률 제9719호)이 그것인데, 공포한 날부터 이미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는 집단살해죄 등의 국제적 범죄구성요건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특례조항들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집단살해죄 등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6조). '사법방해죄'(동법 제16조)라는 매우 이채로운 규정도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거짓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일정한 방해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일부 개정된 특별법을 반영하였으며, 통계는 새 것으로 전부 바꾸었다. 이러한 번거로운 작업은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석순 군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08년 2월 10일
  裵      鍾      大
  Bae, Jong-Dae




[공지] 형사정책 제8판 출간(2011. 2. 25.)
형사정책 제6전정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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