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대교수의 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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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2008-08-25 17:04:21, Hit : 6848, Vote : 1578
 신형사소송법 출간(2008. 8. 20.)

                               신형사소송법   머리말


  개정 형사소송법을 반영하는 책의 출간이 많이 늦었다. 원래 예정은 지난 3월 신학기였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2007. 6. 1일 개정이지만, 그 이후에도 2007. 10. 29일 형사소송규칙 개정, 2007. 12. 21일에는 다시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연장되고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도입되었다. 기왕 개정하는 기회에 이글을 전부 반영한다는 것이 일을 더욱 더디게 만들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2007. 6월의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의 핵심주체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의 확립이었다. 그밖에 인신구속절차의 개선, 재정신청의 확대,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 확대 등이 크게 바뀌었다. 공판중심주의의 법정심리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공판준비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공판기일 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피고인신문에 앞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수사기관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요건도 일부 보완하였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가 도입되었다.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람, 역사가 다르다. 말하자면 문화가 같지 않다. 법은 해당국가의 문화적 토양 위에서 성장할 수 밖에 없는데, '미국씨앗'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꽃'을 피울지, 더 튼실한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이상한 '변종'으로 나타날지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부디 '황소개구리'나 '블루길' 같은 케이스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들도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한답시고 우리 정부가 도입하였다지 않는가.

  책의 제목은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신형사소송법'으로 하기로 하였다. '개정'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익숙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서술체계에도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이전에는 형사소송법의 조문체계에 따라 소송주체와 소송행위를 수사절차에 앞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강의에서 얻은 경험으로는 조문순서보다 형사절차의 시간적 진행순서에 따라 수사절차에서 재판집행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현실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이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여 교육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에도 부합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법률, 규칙 등의 개정 내용이외에도 판례와 다른 문헌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미흡한 부분은 우리의 능력의 부족으로 넓은 혜량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역할을 위하여 정승환 교수가 공저자에 합류하였다. 환영하면서 독자들과 함께 큰 기대를 갖는다. 오랜 기간 교정에 수고한 전현욱, 안나현, 박연규, 장진환, 배재성, 김선영, 이무선 등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할 것을 기원한다.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준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08년 7월 15일
                                                                                                                 공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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