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대교수의 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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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2011-03-03 19:25:04, Hit : 4672, Vote : 1169
 [공지]신형사소송법 제3판 발간(2011. 2. 28.)

신형사소송법 제3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었습니다.
가능하면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정내용을 알려드려서 기존의 독자분들을 배려하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개정된 내용이 너무 많아 홈페이지 공지가 여의치 못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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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머리말

형사소송법에 대한 알차고 충실하면서도 균형잡힌 표준적 해설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개정작업에는 다년간 각종 형사재판을 담당하였던 李柱元 교수가 새롭게 공저자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부족함 없는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많은 부분을 수정ㆍ보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개고하거나 새로운 설명을 대폭 추가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틀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부분적으로 체계상의 이유 또는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분류를 일부 변경하거나 항목을 일부 옮기거나 배치를 일부 조절하였다.
둘째, 책 내용 전반에 걸쳐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고, 미흡한 내용이나 오류들은 전부 바로잡아 정확한 해설을 가미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의 전면적인 개고나 수정ㆍ보완 이외에도 기존의 설명을 다듬기도 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가장 복잡하고도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증거법 부분은 대폭 수정ㆍ보완하였고, 중요 쟁점들인 고소, 공소제기의 효력, 법원의 심판범위, 기판력 등은 물론, 기타 많은 부분도 주의를 기울여 수정ㆍ보완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과 대비한 형사소송의 특수성에 대한 적절한 비교설명도 시도하였는데, 이 점은 형사소송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이 책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전체적으로 책의 내용을 보완하면서 아울러 몇몇 용어 사용도 바꾸기로 하였다. 영미법상 용어인 '적정절차'를 우리 헌법에 맞게 '적법절차'로 '거증책임'이라는 용어를 개념상 보다 타당하고 정확한 용어인 '증명책임'으로, 파기판결의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우리의 법령용어인 파기판열의 '기속력'으로 바꾸는 등 독자들의 올바른 용어사용을 안내하기로 하였다.
넷째, 최근까지의 법령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새롭게 나온 2010년 12월 말까지의 판례(2011년 2월 1일자 판례공보 제363호까지) 가운데 중요한 내용 또한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결과 책의 전체 분량이 약 40면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그만큼 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독자들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확하고도 올바른 이해에 있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온전한 잎새만을 가진 나무는 없다고 한다. 앞으로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이 책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듬고 발전시킬 것을 기약한다. 미흡하나마 이 책이 이론성과 실무성을 겸비하면서도 균형잡힌 표준적 형사소송법 해설서로 역할할 수 있도록, 독자들의 기탄없는 질정을 기대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 이경희 편집부장님, 색인작업 등에 수고해 준 안나현 조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1년 2월
                                            공저자

                                            







  







[공지] 신형사소송법 제5판 발간(2013. 2. 28.)
[공지]신형사소송법 제2판 출간!(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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