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대교수의 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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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2013-02-10 23:13:52, Hit : 3787, Vote : 905
 형법각론_제8판(2013)주요_수정내용.hwp (160.0 KB), Download : 150
 [공지] 형법각론 제8개정판 출간(2013.2.5.) -주요 수정사항 첨부-

마찬가지로 각론 개정판의 머리말과 함께 주요 개정내용을 올립니다. 각론에서는 지난 해 11월 형법 부분 개정으로 제법 많은 부분을 고쳤습니다. 변호사시험문제, 판례 등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세요~~



                                        제8전정판 머리말

   형법각론은 개정판을 낸지 3년이 지났고, 마침 연구학기라 일찍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미 초교지까지도 출판사에 들어간 지난해 11월 어느 날, 정확하게 2012. 11. 22일 형법과 그 밖에 주요 특별법 몇 가지가 개정되었단다. 법률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 같은 사람도 알 길이 없다. 예측가능성은 법치주의의 핵심인데, 칼자루를 그들이 쥐고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참 대단한 나라이다. 어쨌거나 편집을 이미 끝낸 출판사에는 매우 미안한 일이지만, 다시 전부  뜯어 고칠 수밖에 없었다. 입법자들이 말 세 마디만 바꾸면 도서관에 있는 법학서적은 쓰레기가 된다는 키르히만(Julius Hermann von Kirchmann: 1802-1884)의 자조가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형법에서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일괄적으로 삭제되었다.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남자’도 ‘강간’ 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법에는 이미 있던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던 행위인데,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강간기준이 변경되면서 도입하였다.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 밖에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일명 ‘화학적 거세’의 “16세 미만”이라는 나이조건이 없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에 대해 범죄자를 ‘거세’할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척결한다는 일관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 모든 변화에 공통된 키워드는 ‘가벌성 확대’이다.
    그밖에  판례를 추가하고 바꾸고 하는 것은 기본에 속한다. 가급적이면 새 판례로 하려고 하였다. 로스쿨의 특성인지는 모르나 변호사시험을 보면 판례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문제이지만 현실은 그렇다. 조판이 모두 끝난 상태라 제2회 변호사시험은 반영하지 못했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편집부 선시현 과장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2013년 1월 10일
                                          배    종    대
                                          Bae, Jong-Dae  




2010년 1학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문제(1~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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