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대교수의 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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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대(2014-05-13 11:19:14, Hit : 2983, Vote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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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4.5.13.)

이른바 '황제노역사건'으로 형법이 일부 개정되었네요.
2014.5.14.개정안이 공포, 시행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지] 형법총론 제11개정판 출간(2014.2.20) -주요수정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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