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대교수의 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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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대(2013-07-16 13:08:03, Hit : 3135, Vote : 659
 배종대법치국가형법과불이사상.hwp (143.0 KB), Download : 83
 논문: 법치국가형법과 불이(不二)사상(2013.7.15)

  반년도 더 전에 쓴 글인데, 이제야 활자화된다고 하네요. 고려법학 제69호(2013.6.30일 간행)~ 새삼 읽어보니 남의 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당시의 치열함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일정 부분 이미 흘러갔지요. 이 글은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글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교수가 때로는 숙제하듯이 쓰야 하는 글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쓰고 싶지 않은 건 안쓰고 읽고 싶지 않은 건 읽지 않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 건 먹지 않듯이 말입니다.
  불이(不二)라는 말 생소할 겁니다. 법학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더구나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 시험'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몸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이야기가 된다면 더 바람이 없겠네요. '생과 사는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다. 그러면서 양자는 다르지 않다.' 여기에 대립하는 여러가지 개념 쌍들을 대입시켜보기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명제입니다. 다만 잊고 살 뿐이지요. 지금 덥지요? 그러나 '더위'와 '추위'도 알고 보면 둘이 아닙니다. 올해는 4월까지도 추웠지요? 모두 본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요. 그것도 잠시 동안만....더운건 날씨가 아니라 마음이겠지요. 그만 하죠~ 모두 시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배 종 대





[공지] 형법총론 제11개정판 출간(2014.2.20) -주요수정사항 첨부-
대법 부부강간죄 판례(2013.5.16.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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