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대교수의 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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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칠이(2013-10-22 15:06:11, Hit : 3835, Vote : 637
 위법성의 요소? 구성요건요소?

결과반가치론가 관련한 교수님 교과서 p. 202를 읽다보면, '일반적 위법성 요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위법성의 요소라는 말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구별이 분명치 않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요소라는 표현을 형법의 평가규범성을 강조하는, 결과반가치론의 설명에서, 위법성쪽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법성요소라는 표현으로 쓰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결과반가치론을 주장하는 인과적 행위론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신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해당부분의 요지를
결과반가치론은, 구성요건의 모든 주관적 요소들을 법익침해 또는 법익 위태화라는 객관적 요소로 환원하여 이해하는데,  여기서 고의를 일반적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것은, 구성요건을 주관화 윤리화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미수범의 경우만, 그 위험성은 특정결과를 발생기키려는 고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수범에서는 고의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처럼, 위법성요소룰 구성요건요소로 고쳐서 읽어도 될지 의문입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오타인듯 합니다. 여자의 앞니? 남자의 앞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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