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대교수의 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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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칠이(2013-10-22 11:27:45, Hit : 2493, Vote : 686
 오타인듯 합니다. 여자의 앞니? 남자의 앞니!

형법총론 교과서 p. 177에 보면, 행위개념논쟁의 실질적 소득과 관련하여, 무의식에 의한 행위와, 절대적 힘의 지배로 인한 행위, 외부의 자극에 의한 신체반사행위의 경우는, 형법상 비행위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중 세번째, 외부의 자극에 의한 신체반사행이와 관련한 예에서, 남자가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달려들자, 여자가 전기가 흐르는 철망에 닿아 경련을 일으켰고, 그로인해 여자의 앞니가 부러져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얘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자의 앞니가 아니라, 남자의 앞니가 부러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외부의 자극을 전기감전이라고 하고, 신체반사를 여자 몸의 경련이라고 한다면, 그 외부자극에 의한 신체반사행위(여자몸의 경련)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 함은, 여자이 신체가 아닌 남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확하므로, 남자의 앞니가 부러졌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법성의 요소? 구성요건요소?
책임종류와 책임형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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